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첫 주말, 엇갈린 집회…'윤석열 무기징역' 판결 후폭풍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이후 첫 주말인 오늘, 도심 곳곳에서 진보와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열리며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는 1심 선고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보수 진영의 반발: '엉터리 선고' vs '구국적 결단'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엉터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12·3 계엄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한 구국적 결단이었으며, 국헌 문란이나 폭동은 없었다..

내란죄 1심 선고, 윤석열의 운명은?12·3 내란 444일째를 맞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다가왔습니다. 재판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 피고인 윤석열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열네 달간의 시간은 그가 가져온 공포와 모욕, 분노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에 길게 느껴졌습니다. 단죄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헌법 유린과 국민 위협, 그 대가를 직시하다대한민국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위협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직시하게 하..

12·3 계엄, '내란'으로 인정될까?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큰 쟁점은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고 국회가 봉쇄된 점 등을 근거로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법원은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내란을 준비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윤 ..

이상민 전 장관, 1심서 징역 7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내란죄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내란죄, 민주주의 수호 의무 저버린 중대 범죄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물리..

법원의 1심 선고 생중계 결정법원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일(날짜 미표기) 열리는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상민 측, '단전·단수 문건' 판단 오류 주장이상민 전 장관 측은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린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이 김장 행사 문건이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막판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

주요 재판부 이동, 법관 인사 변동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으며, 발령일은 23일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를 전보 발령 이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 구성 및 향후 전망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내란 재판을 담당했던 이진관, 백대현,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다만, 이번 인사는 소속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며, 실제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장 교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무분담 조정은 통상 정기 인사 후 약 2주 뒤에 결정됩니다. 여성 법관 약진과 ..

권성동 의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받아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권성동 큰 거 1장 Support'라는 다이어리 내용을 핵심 증거로 채택했으며, 한학자 총재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유출한 혐의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권성동 큰 거 1장 Support' 다이어리, 결정적 증거로 작용핵심 증거로 작용한 것은 JTBC가 단독 보도한 '권성동, 큰 거 1장, Support'라는 다이어리 내용입니다. 이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두 사람이 만난 2022년 1월 5일에 기록한 것으로, 당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오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판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무엇이 유죄로 인정되었나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