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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및 반성 촉구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 당 차원의 반성 입장을 정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리 의원 중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없다'고 강조하며, 당이 이미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혀왔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및 '절윤' 입장 재확인송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과 무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해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당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의 노선과 운영에 대한..

12·3 계엄, '내란'으로 인정될까?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큰 쟁점은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고 국회가 봉쇄된 점 등을 근거로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법원은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내란을 준비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윤 ..

역사의 정의: 12·3 계엄, 내란으로 공식화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깊은 파문을 던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법원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의미를 확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의 실체: 국헌 문란과 폭동의 결정적 증거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이..

감사 의구심 증폭: 국방부의 대응과 박정훈 대령 투입 배경최근 국방부의 감사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잇따르면서, 국무총리실이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국방부가 12·3 계엄 관련 감사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국회에 수사관을 보낸 국방부 조사본부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의 명예 회복과 안정된 체계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개입: 정부혁신TF 개편과 박정훈 대령의 역할국무총리실은 국방부의 정부혁신TF를 개편하고, 조사분석실을 신설하여 기존 국방부 조사 내용을 검증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