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내년 전환 가능성…정치적 결정 강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현황과 정부 구상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3단계 능력평가 중 2단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단계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까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르면 내년 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결정의 중요성과 자주국방 과제

정부는 군사적 평가와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최종 시기는 한미 양국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와 국방비 증액 약속을 바탕으로 20년간의 자주국방 과제를 해결할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관점 차이가 크지 않다는 평가 속에, 미국과 연합방위능력 발전 방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및 향후 전망

정부는 진전이 더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조만간 국가 차원의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안보 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치적 결단이 핵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군사적 평가와 더불어 한미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자주국방 과제 해결의 적기로 보고 있으며,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