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사법권 침해 논란의 중심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 왜곡죄는 법관을 상대로 추상적 이유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북한의 '부당 판결죄'와 유사한 법 왜곡죄북한은 ‘부당 판결죄’라는 이름으로 판사를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최고 권력이 언제든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데 사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