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고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가 기강 확립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전개 과정과 1심 판결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이대준 씨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건은 정권 교체 후 2022년 6월 감사원의 감사 착수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