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김건희 여사,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바뀐 주가조작 혐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유죄 취지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는 주가조작 혐의 판단이 유죄로 변경된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특히 주식 거래 과정에서 남긴 녹취록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1심과 2심에서 크게 엇갈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 녹음되지 않나요?' 통화, 엇갈린 해석의 중심2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 녹취록 중 하나는 2010년 10월 22일,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박모씨 간의 통화였습니다. 김 여..

홍준표, 尹 부부 항소심 선고에 '안타까움' 표해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참 딱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 7년, 김건희 여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말년이 행복해야 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비참한 말로를 보내는 윤통(윤 전 대통령) 부부를 보니 참 딱하다'고 전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직후 게시된 글이다. 과거 경고, '이재명 당선 시 감옥행' 예언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경선에 개입하려 할 때 직접 두 번 경고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되면 두 분..

이란 핵 문제, 푸틴의 제안과 트럼프의 반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 보관 제안을 받았으나,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러시아가 이란 핵합의(JCPOA)에 따라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을 보관했던 전례를 고려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가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며 이란 전쟁이 비교적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의 '해상 봉쇄' 전략과 이란 경제 상황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대폭 확대서울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힙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의 월세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군 복무로 인해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의 경우, 신청 상한 연령이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무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1983년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확대: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기존 1인 가구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체포 방해 및 위력 순찰,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위력 순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쁜 죄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총을 보여주라' 발언,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 식사 중 총을 보여주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처럼 이용하려 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FOMC, 기준금리 3.50~3.75% 유지 결정미국 중앙은행(Fed)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50~3.7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제 활동의 견조한 확장세와 높은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의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FOMC 위원들은 최대 고용과 2%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중 책무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정세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매파 트리오'의 등장과 통화 완화 기조 반대이번 FOMC에서는 스티븐 미란 위원이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동결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베스 해맥, 닐 카시카리, 로리 로건 위원은 금..

진상 조사 지시에도 제보자 찾기 혈안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으나, 방첩사는 조사 착수보다 제보자 색출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C에 내부 고발을 한 현역 간부 A씨를 찾기 위한 작업이 보도 직후부터 예하 부대를 통해 신원 파악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업무에서 배제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실 관계 확인보다 제보자 찾기에만 몰두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국방부 장관의 부인과 대통령의 재지시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JTBC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며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중동 전쟁 장기화, 제조업계 '존폐 위기'중동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국내 제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섬유 업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히고 원자재 수급난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 섬유 수출 업체 대표는 "갑자기 배가 출항을 못 하고 거기 있는 컨테이너를 다 이제 부산에 내려야 한다"며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기계를 고철로 팔고 공장 문을 닫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대체 운송의 한계와 대금 미수 문제수출길이 막히자 대체 운송편을 이용했지만, 이마저도 포화 상태인 대체 항구 사정으로 하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곧 대금 미수로 이어져 업체들을 더욱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 섬유 수출..

석유 카르텔 OPEC, UAE의 탈퇴 선언전 세계 석유 생산량 3위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 달부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를 모두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OPEC의 비합리적인 산유량 제한에 대한 반발로, UAE는 증산을 예고하며 국제 유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UAE의 하루 최대 원유 생산 능력은 450만 배럴에 달하지만, OPEC이 정한 쿼터는 340만 배럴에 불과하여 상당한 매출 손실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증산 예고, 유가 하락 가능성과 시장 충격UAE 에너지 장관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원유 시장에 ..

공수처 수사권 인정, 1심 이어 2심도 '유죄' 판결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상식 밖' 항변 통하지 않았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