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사건의 발단: 디스패치 보도와 변호사의 고발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김경호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기자들을 고발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고발 내용: 소년법 위반 혐의와 법리적 근거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은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이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소년법 제70조의 의미와 위반 시 처벌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

전국법관대표회의, 검찰 내부의 변화를 촉구하다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지켜보며,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종민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내부망을 통해 전국검사대표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검찰의 민주적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법원의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를 언급하며, 검찰 내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고립: 소통 부재와 불통의 현실조 검사는 검사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 자체를 집단행동으로 치부하고, 징계의 위협까지 가해지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이 부재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에서 코스피로의 이전을 결정하다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기업 알테오젠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으로의 이전을 공식화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8일 증권가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결의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알테오젠의 미래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결정은 알테오젠의 기업 가치를 더욱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은 단순한 시장 이동을 넘어, 회사의 성장 전략과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의미와 향후 절차알테오젠의..

고환율 시대, 기업들이 '환율 붕괴 5적'으로 몰린 이유는?최근 고환율 현상을 두고 정부와 일부 언론이 수출 기업, 국민연금, 서학개미 등을 '환율 붕괴 5적'으로 지목하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해외 유보금 축적을 이유로 비난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의사 결정이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기업의 해외 유보금, 170조 원의 진실한국 기업의 해외법인 유보금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1156억 2430만 달러(약 17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대미 투자 및 원화 약세에 대비하기 위해 달러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2023년에는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유보금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개막: 사법 개혁 논의의 시작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법 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법원 내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법관들은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사법 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회의의 구성과 주요 발언: 김예영 판사의 메시지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했습니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임을..

사건의 발단: 돈, 그리고 오해방송인 박나래의 모친이 전 매니저들에게 2000만원을 입금했다가 돌려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갑질' 논란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박나래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으며, 모친의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감정적인 갈등과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 무엇이 문제였나?박나래 측 관계자는 박나래의 모친이 매니저들과의 친분을 고려해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은 사전 합의 없이 이루어졌고, 매니저들은 즉시 돈을 반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하여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

창작자의 눈물: 내 작품, 어디 갔니?몇 달을 공들여 만든 개인 창작물이 해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창작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2년째 뜨개 도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A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신이 디자인한 스웨터와 똑같은 모양이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A 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꽈배기 무늬의 배치와 디테일까지, 자신이 직접 만든 도안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 20곳이 넘는 업체에서 기성복 형태로 유통되고 있었다니,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는 일상, 고통은 현재 진행형A 씨는 저작물 소명을 거쳐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모으고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했습..

군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최근 만난 군 관계자는 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국방부는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진급 보류, 엄벌 조치의 시작8일 국방부 및 육군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2월 1일자로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해야 할 진급예정자인 중령(진), 대령(진) 등 수 명을 진급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령 계급장과 대령 계급장을 달지 못한 것이다. 진급 누락의 배경진급이 보류된 이들은 육군 법무실 소속 등의 장교들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

임대차 시장의 지각변동: '스크리닝 서비스'의 등장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마치 해외의 '세입자 면접제'가 한국에 상륙하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동안 집주인 정보만 공개되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대차 계약 전 양측의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집주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 스크리닝 서비스의 핵심 정보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준비 중인 스크리닝 서비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선택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의 임차료 및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차량, 흡연 여부, 동거인 유무 등 세입자의 생활 ..

어둠 속에서 빛을 찾다: 종교인들의 용기 있는 발언지난 시간 동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종교인들은 말과 행동으로 정의를 외치며,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묵시록의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을 '용산'이라고 지칭하며, 계엄의 그림자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 신부는 'XX발광'이라는 거침없는 표현으로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며, 신자들에게 속 시원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함: 종교인들의 헌신종교인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분노하며, 순교자들과 민주투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몫을 되새기며, 미사 후 신자들과 함께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