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신상 공개 결정, 왜?최근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 사건 피의자 김훈의 신상이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신속하게 공개된 반면, 서울 강북구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신상 공개는 한 달이 소요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연쇄살인으로 의심되었음에도 경찰은 비공개, 검찰은 공개로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면서 신상 공개 제도의 모호함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기준 없이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5만 명, '흉악범 신상 전면 공개' 국회 청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만 4244명이 참여한 '전면적인, 조건 없는 흉악범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