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체포 방해 및 위력 순찰,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위력 순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쁜 죄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총을 보여주라' 발언,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 식사 중 총을 보여주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처럼 이용하려 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FOMC, 기준금리 3.50~3.75% 유지 결정미국 중앙은행(Fed)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50~3.7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제 활동의 견조한 확장세와 높은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의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FOMC 위원들은 최대 고용과 2%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중 책무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정세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매파 트리오'의 등장과 통화 완화 기조 반대이번 FOMC에서는 스티븐 미란 위원이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동결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베스 해맥, 닐 카시카리, 로리 로건 위원은 금..

진상 조사 지시에도 제보자 찾기 혈안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으나, 방첩사는 조사 착수보다 제보자 색출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C에 내부 고발을 한 현역 간부 A씨를 찾기 위한 작업이 보도 직후부터 예하 부대를 통해 신원 파악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업무에서 배제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실 관계 확인보다 제보자 찾기에만 몰두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국방부 장관의 부인과 대통령의 재지시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JTBC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며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중동 전쟁 장기화, 제조업계 '존폐 위기'중동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국내 제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섬유 업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히고 원자재 수급난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 섬유 수출 업체 대표는 "갑자기 배가 출항을 못 하고 거기 있는 컨테이너를 다 이제 부산에 내려야 한다"며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기계를 고철로 팔고 공장 문을 닫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대체 운송의 한계와 대금 미수 문제수출길이 막히자 대체 운송편을 이용했지만, 이마저도 포화 상태인 대체 항구 사정으로 하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곧 대금 미수로 이어져 업체들을 더욱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 섬유 수출..

석유 카르텔 OPEC, UAE의 탈퇴 선언전 세계 석유 생산량 3위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 달부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를 모두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OPEC의 비합리적인 산유량 제한에 대한 반발로, UAE는 증산을 예고하며 국제 유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UAE의 하루 최대 원유 생산 능력은 450만 배럴에 달하지만, OPEC이 정한 쿼터는 340만 배럴에 불과하여 상당한 매출 손실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증산 예고, 유가 하락 가능성과 시장 충격UAE 에너지 장관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원유 시장에 ..

공수처 수사권 인정, 1심 이어 2심도 '유죄' 판결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상식 밖' 항변 통하지 않았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

쿠팡, 아이패드 가격 오류로 '주문 대란' 발생시중가 240만 원대의 애플 아이패드 프로 모델이 쿠팡에서 83만 원대로 잘못 노출되는 가격 표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경 쿠팡에 '2025 아이패드 프로 13 M5 256GB 와이파이+셀룰러 모델'이 83만 원대에 등록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소식이 퍼지면서 약 10여 분 만에 2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의 가격은 정상적으로 수정된 상태입니다. 쿠팡의 '최저가 매칭 정책'이 부른 나비효과쿠팡은 경쟁사의 판매가 인하 시 즉각적으로 가격을 최저가에 맞추는 '최저가 ..

쿠팡 총수,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이는 2021년 쿠팡이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의 변화입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면제받는 예외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등기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김범석 의장 직접 규제 대상, 정보 공개 의무 확대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보유 주식 및 거래 내역..

출산 현장의 예상치 못한 반전: 남편의 실신 소동브라질의 한 병원에서 아내의 제왕절개 수술을 지켜보던 남편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출산 전문 사진작가는 수술 자체는 순조로웠으나 남편의 모습이 다소 불안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산모의 품에 안기는 찰나, 산모의 손을 잡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졌으나 다행히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큰 부상 없이 몇 분 뒤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남편은 첫째 딸 출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장신경성 실신: 흔하지만 오해하기 쉬운 증상이러한 사례는 전형적인 심장신경성 실신(미주신경성 또는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실신은 갑..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9.13% 상승…서울은 18.60% '껑충'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한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시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18.60%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1만 4천 건 돌파, '공시가 내려달라' 요구 빗발쳐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수는 1만 4561건으로, 지난해의 3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1만 16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