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수사 협조 거부, 법무부에 징계 요청2차 종합특검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중 대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종합특검법에 반하며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위반 및 수사 방해 행위종합특검팀은 대검이 종합특검법 제6조 6항에 따라 협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향후 엄정 대응 방침종합특검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으며..

참사 피해자 향한 '인면수심' 악성 댓글, 엄벌 불가피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향한 모욕적인 댓글과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면수심의 가짜 뉴스 모욕적 댓글은 엄벌해 마땅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경찰 전담팀, 가짜 뉴스 및 2차 가해 댓글 집중 단속향후에도 가짜 뉴스나 2차 가해 댓글 등 참사 피해자들을 향한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팀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확산에 대..

학폭 폭로자 A씨, 2심에서도 무죄 판결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또 다른 폭로자 B씨에 이어 두 번째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을 현주엽과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이자 농구부 후배라고 밝힌 A씨는 학창 시절 현주엽의 폭행으로 농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 '허위 사실 적시' 보기 어렵다 판단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과연 안전할까요?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졸음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가 사고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순직한 고 이승철 경감은 1계급 특진과 함께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 보조 장치일 뿐,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기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필수적입니다. 시속 128km의 위험한 질주사고 당시 A씨는 시속 128.7km의 속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킨 채 운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전 보조 기능을 넘어, 운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전방 레이더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이 기능은 운전자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7월 3일까지 연장되다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기존 5월 4일에서 7월 3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4일에서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은 두 번째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양수도 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매각 절차와 자금 확보 계획의 중요성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 계약 체결 후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순조롭게..

정치 신예들의 시장 만남: 구포시장에서 펼쳐진 우연한 조우부산 북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구포시장에서 만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세 중 우연히 마주쳐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며 향후 선거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튜브에서 AI 기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던 인연이 있는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는 덕담, 선의의 경쟁을 예고하다한동훈 전 대표가 하정우 전 수석에게 먼저 "건강 챙기시죠"라고 인사를 건네자, 하 전 수석은 "네 건강하셔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예 잘하십쇼"라는 한 전 대표의 말에 하 전 수석은 "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긍정..

김건희 여사,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바뀐 주가조작 혐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유죄 취지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는 주가조작 혐의 판단이 유죄로 변경된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특히 주식 거래 과정에서 남긴 녹취록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1심과 2심에서 크게 엇갈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 녹음되지 않나요?' 통화, 엇갈린 해석의 중심2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 녹취록 중 하나는 2010년 10월 22일,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박모씨 간의 통화였습니다. 김 여..

홍준표, 尹 부부 항소심 선고에 '안타까움' 표해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참 딱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 7년, 김건희 여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말년이 행복해야 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비참한 말로를 보내는 윤통(윤 전 대통령) 부부를 보니 참 딱하다'고 전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직후 게시된 글이다. 과거 경고, '이재명 당선 시 감옥행' 예언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경선에 개입하려 할 때 직접 두 번 경고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되면 두 분..

이란 핵 문제, 푸틴의 제안과 트럼프의 반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 보관 제안을 받았으나,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러시아가 이란 핵합의(JCPOA)에 따라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을 보관했던 전례를 고려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가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며 이란 전쟁이 비교적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의 '해상 봉쇄' 전략과 이란 경제 상황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대폭 확대서울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힙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의 월세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군 복무로 인해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의 경우, 신청 상한 연령이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무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1983년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확대: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기존 1인 가구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