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검찰의 '선택적 반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봐주기’ 논란에 침묵했던 검사들의 ‘선택적 반발’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안에는 침묵하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이중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검찰 내부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침묵과 반발, 그 이중적 태도의 배경김기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미진, 구속 기간 논란, 한동훈 법무부의 상고 포기 등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비판했습니다...

사전투표제의 논란과 신뢰의 위기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6일, 사전투표제 폐지 및 48시간 본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며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투표 제도에 대한 작은 의혹조차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 결정의 의미와 제도의 완결성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사전투표제 합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재가 유권자..

김건희 수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씨가 과거 투자했던 회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의혹민중기 특검이 투자했던 회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 '네오세미테크'입니다. 2008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 비상장주식 만 주를 5백만 원어치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2010년에는 보유 주식이 만 2천여 주로 늘었고, 이듬해 1억 3천여만..

김인호 산림청장, '셀프 추천'으로 임명지난 8월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부각시키며 본인 스스로를 추천하는 ‘셀프 추천서’를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청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장차관 국민추천제’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한다는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천서의 시작: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김 청장의 셀프 추천서는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면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라고 쓴 셈이다. 추천서에는 서울대 조..

한동훈, 특검의 '출세 야망'을 정조준하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겨눴습니다. 그는 특검이 수사 종료 후 고위직을 차지하거나,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야망'을 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한 '특검출세방지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후 한자리' 꿈꾼다? 한동훈의 경고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세욕에 가득 찬 특검'이 권력에 줄을 대려 한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수사 종료 후 공직을 노리거나, 변호사로서 고액 수임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이상한 짓'으로 규정하며, 이를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