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다주택자를 향한 칼날: 정부의 규제 강화 예고수도권 130만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징벌적 정책이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압박하는 정책을 통해 소유 주택 매각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장의 촉각당장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현재 양도세 기본 세율은 6∼45%인데, 다주택자는 여기에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조정대..

정부 정책 변화의 그림자: 친환경 빨대 업계의 몰락부산의 민영제지는 정부의 탈(脫)플라스틱 정책 포기로 인해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3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두 채의 집까지 팔았지만, 판로가 막히면서 공장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친환경 산업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 철회: 업계의 절망과 혼란2022년 플라스틱 빨대 금지 방침 발표 이후, 친환경 빨대 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갑자기 탈플라스틱 정책을 철회하면서, 이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빨대와 친환경 빨대 중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친환경 빨대 업체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였습니..

미국,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칼날을 겨누다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판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쿠팡을 사례로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 DC 방문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팩트시트, 약속은 지켜졌는가?한미 양국은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잔 델베네 의원은 쿠팡을 예로 들며 한국의 규제 당국이 이미 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새벽 배송,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새벽 배송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면 금지’ 주장까지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논의 방향을 근로시간 규제 강화로 틀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29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는 새벽 배송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새벽 배송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도한 노동 시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번 논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새벽 배송의 미래를 위한 중..

미국 정치권의 반발: 쿠팡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쿠팡에 대한 한국 측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미국 기업을 향한 차별적 조치와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 차별 논란의 배경: 쿠팡의 로비 활동미국 정치권의 이러한 주장은 쿠팡의 법적 지위와 막대한 로비 활동에 기인한다. 쿠팡은 나스닥 상장 후 약 5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총 156억 원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트럼프 ..

시티그룹, 비트코인 강세 전망의 배경미국 물가지표 발표 이후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 기업 시티그룹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전망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디지털 자산 주식에 대한 강세 입장을 유지하며, 비트코인이 내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서클(USDC) 발행사인 서클 파이낸셜(CRCL)을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제시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시티그룹의 비트코인 상승 시나리오시티그룹은 비트코인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12개월 내 14만 3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투자자 수요 증가로 인해 18만 9000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

치킨 중량 표시제 시행, 무엇이 문제인가?치킨을 판매할 때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두고 치킨 매장 업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량 표기가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조리 후엔 무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량이 조금이라도 적으면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날개, 다리 등 특정 부위만 사용하는 부분육 메뉴는 중량 표시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조리 후 무게 변화, 소비자 민원과 별점 테러의 두려움중량 표기는 '조리 전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조리 후 결과물이 표기 중량과 달라지는 건 불가피하다. 생닭은 손질·해동·조리 과정에서 수분 변동이 큰 데다 개체별 편차도 있어 원재료 무게를 일정하게 맞추..

주 52시간,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다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시간'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에 직면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술 개발 속도가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돈도 몰입할 인재도 있는데 일할 시간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토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AI 칩 개발, 마감 시한 앞에 놓인 절박함엔비디아 종속에서 벗어나 자체 AI 칩 개발에 매달리는 스타트업 D사의 사례는, 시간 부족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반도체 테이프아웃을 앞둔 두 달, 밤샘 작업도 부족할 만큼 집중해야 하지만, 주 52시간 규제는 이러한 노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실을 모른 채..

10·15 대책,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은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이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했다.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494건으로, 대출 규제가 있던 전년 동월 대비 29.9%나 감소했다. 이는 10·15 대책 발효 직전 한 달간의 거래량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10.15 부동산대책 발효 직전의 21.5% 정도로 급감한 것이다. 강남 3구, '나 홀로' 상승세… 이유는?그러나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하락세가 무색하게 거래량이 증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69.6%나 증가했으며, 서초구는 110.1% 급증했다. 늘어난 거래가 급매물 소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예금 기반을 뒤흔드는 태풍의 눈딜로이트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 기반을 뒤흔들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진단하며, 각국 규제 정비에 따른 제도권 진입 가속화에 주목했습니다. 2026년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은행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30년까지 최대 3조 7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2500억 달러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규제 명확성 확대와 기업 및 소비자의 이용 증가는 시장 성장을 견인할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금융 인프라 재편의 신호탄: 규제 환경 변화미국 '지니어스(GENIUS)법'을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SC) 규제 기반을 마련하고, 일본과 유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