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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테러단체 연루 의혹, 법원의 판단은?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가입 후 허위 서류로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A씨가 실제 테러 조직원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이유재판부는 테러방지법 혐의의 직접 증거로 제시된 피고인과 제삼자 간 통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17분 중 6분 분량의 녹취록만으로는 어..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의혹' 규명에 수사력 집중했으나...김건희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억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사건은 관련 녹취까지 공개되며 의혹이 커졌지만,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전달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 씨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특검 수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선수재 일부 인정, 공소사실 입증 난항 거듭앞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건진법사가 진술을 번복한 범죄 사실 중 일부만 인정된 것으로, 지금까지의 1심..

조현옥 전 수석, 1심 무죄 판결 받다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과 재판부의 판단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담당자들에게 임명 절차 지원을 지시하고 직무수행계획서 등 자료를 건네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와대의 추천 관행과 이 전 의원의 임명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 전 수석이 의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