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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세금 폭탄은 국민이?국민의힘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이는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하여, 지난해 인상률 3.65%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평균 18.67%나 올라,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자산, '암울함'에 떨다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공시 가격 상승이 평생 땀 흘려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

다주택자 규제, 시장 원리 역행하나?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대상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보다 특정 계층을 징벌하는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통한 단기적 가격 안정은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채찍이 아닌 당근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양극화 심화 우려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신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 부족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만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서 '강남 프리미엄'이 더욱 극심해지고, 전월세 시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취득, 보유, 양도에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시행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5월 9일부터 재시행합니다. 이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조치로,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재시행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조치를 시행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계약 시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 유예 기간5월 9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 계약부터는 예외 없이 양도세가 중과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차 상황을 고려하여 양도세 중과 적용 및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