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며, 12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장특공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국민 청원 빗발치는 반대 의견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

다주택 참모, ‘팔지 않으면 답 없다’…청와대의 조심스러운 행보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관련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부동산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불가 입장을 밝히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차원에서 다주택 참모진에게 직접적인 매각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처분 지시’ 경험, 반면교사 삼다청와대 참모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지시했다가 발생했던 부작용을 교훈 삼고 있다고 말합..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보도, 사실은?이재명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시 승진 및 임용 배제 검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와 같은 불이익을 주며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진 배제 검토, 보고받은 바 없다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알려 손실..

부동산 정책 강화, 다주택 참모들의 움직임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정책 배제 지시에 따라,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성주 인사수석, 세종시 주상복합 매각 추진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 주상복합을 공동명의 및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이며, 이 중 세종시 주상복합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과 정책적 메시지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청주 아파트 처분 착수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경기 성남 대장동 아파트와 청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청주 아파트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주택..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자 현황 공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15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배제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 인사들도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관급 인사들 역시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49억 재산 신고…19억 증가 배경은?이재명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 소유 재산으로 총 49억여 원을 신고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억 8천만 원가량 증가..

로또 분양, 이제는 옛말…주택채권입찰제 부활 추진정부와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로또 분양'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채권입찰제' 개편 및 재도입을 추진합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민간 주택 분양 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과도한 청약 쏠림 현상을 막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채권입찰제, 과거와 현재주택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와 분양가 간의 격차가 클 때,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 시행되었으나, 2013년 아파트 시세 하락으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집주인 실거주 통보에 세입자 '멘붕'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던 신혼부부 A씨는 계약 연장을 기대했지만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로 인해 직장과의 거리가 멀고 시세가 급등한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갭투자를 막으려는 규제가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부방·어린이집, '폐업 위기' 내몰리다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부방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이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로 인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공부방 운영자 B씨는 양도세 중과를 이유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근 전월세 시세 ..

공시가격 급등, 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울 지역의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보유세 강화 시 월세 상승 사례과거에도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월세가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 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월세지수는 평균 20.5% 상승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2018~2022년)에도 종부세 강화 정..

결혼 준비의 설렘, '전세난'으로 얼룩지다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신혼집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 '전세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전세는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 과정에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 결혼 준비 카페에서는 '전세가 없다, 큰일 났다 비상사태다!'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담은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전세 매물 '실종' 사태서울 성북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에서 전세 매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길음뉴타운의 한 아파트는 1,677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

1가구 1주택 정책,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자산 집중도를 완화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 서열화, 임대차 시장 구조 재편, 거래 경색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평생 집 한 채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긍정적 변화: 투기 억제와 실수요 중심 시장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투자 목적의 매수세와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집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사는 곳'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