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12.3 비상계엄 1주년, 전국을 뒤덮은 외침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시민사회, 정당, 진보 단체들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에서는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부산, 울산, 대전 등 여러 도시에서도 촛불 집회와 거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헌법 질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수 진영의 반격: '윤석열 석방'과 '합법 계엄' 주장한편, 보수 성향 단체들은 '윤석열 석방'과 '합법 계엄'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고, 자유와혁신당은 부정선거 의..

사건의 발단: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강등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드러나 국방부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그에게 준장 진급이 아닌 대령으로의 전역을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지만,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인해 징계 수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며, 이번 사건은 그 권한 행사의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법질서 확립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결정: 징계 재검토의 배경김민석 국무총리는 처음 내려진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육군 법무실장이 군..

사건의 시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박 전 장관은 내란 특검팀의 두 차례 구속 시도를 모두 피하게 됐다. 법원의 판단: '다툼의 여지'와 '충분한 방어 기회'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3분까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