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정청래, 한덕수 전 총리 감형에 '사법부 문제' 지적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감형받은 것에 대해 '가중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하느냐'며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확인한 재판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연평도 수용소 현장 검증, '치 떨리는 분노' 재점화정 대표는 2차 특검팀의 연평도 수용소 현장 검증 결과를 언급하며 '500명 수용 가능한 철창이 18군데나 있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만약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

항소심 선고, 엇갈린 표정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자 크게 한숨을 쉬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죄책감을 토로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차분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 혐의 인정 및 양형 이유 설명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지시사항을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가담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특검팀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구형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의 전말사건의 발단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대응과 정보 공개 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내란특별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특검팀은 방대한 증거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쟁점과 향후 전망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 선고형량보다 8년 높은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에게 원심 형량 유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범행 부인과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하며, 1심 선고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

대법관 정원,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법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되며, 1년 간격으로 4명씩 3차례 증원되어 2030년까지 완료됩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입니다. 차기 대법원장, 12명 대법관 제청 및 임명 권한 행사2027년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이후, 차기 대법원장이 12명의 대법관을 제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 인사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대법원 청사 증축 및 재판부 구성 변화 불가피대법관 수 증가에 따라 대법원 청사의 증..

법원행정처장,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사법개혁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 논의를 종합할 때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어려운 시점에 사퇴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심경을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통과와 책임감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은 법원행정처가 우려했던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국회에서 통과..

재판부, 윤석열·김용현의 죄책 명확히 설명법원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죄를, 김용현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각각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이며, 이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목적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킨 사실 또한 인정되어,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의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내란죄 성립의 결정적 증거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선 내란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을 국회로 진격시키려 했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정황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며,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윤석열과 김용현의 죄..

주요 재판부 이동, 법관 인사 변동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으며, 발령일은 23일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를 전보 발령 이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 구성 및 향후 전망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내란 재판을 담당했던 이진관, 백대현,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다만, 이번 인사는 소속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며, 실제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장 교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무분담 조정은 통상 정기 인사 후 약 2주 뒤에 결정됩니다. 여성 법관 약진과 ..

사법부의 과감한 결단: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와 같은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규 제정의 배경: 위헌 논란과 사법부의 대응이번 예규 제정은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

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 사건의 시작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의 최종 판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검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으며, 이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뒤집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심야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넘기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특검의 발표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 관련 의혹: 특검의 수사 결과특검은 최종 수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