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서울시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적인 대책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정된 투개표소 현장 시찰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무려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새벽 4시에야 처음으로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태 발생 후 서울시 선관위의 늑장 대응 및 책임 소재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기존에 잡혀 있던 현장 시찰 일정을 밤늦게까지 이어갔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한 명확한 결재 기록이나 서류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최..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의 현황 및 절차서울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종로구청은 이달 중으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전영향평가 통과와 향후 인허가 과정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에 필수적인 심사 절차입니다. 서울시의 조건부 의결은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종 인가가 이루어지면 최고 142m 높이의 건축물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가유산청의 반대와 사업 지연 가능성국가유산청은 세운 4구역 개발이 종묘 경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종로구는 사업 지연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

서울시의회 및 구청장 선거 결과 분석6·3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의회와 25개 구청장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에 대거 넘어갔습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예고합니다. 핵심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핵심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주택 공급, 대규모 개발 사업, 교통망 확충 등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은 시의회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시의회는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및 수도권과의 협력 난항 전망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나, 다수 구청장직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협력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

한강버스 운영 적자 및 시 재정 지원 배경서울시는 적자 상태인 한강버스 운영사에 2년간 135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투자비, 인건비,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한 운항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운항결손액 발생 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 지원 규모 및 향후 흑자 전환 전망총 135억 원의 재정 지원은 2024-2025년 약 83억 원과 2026-2027년 약 52억 원의 운항결손액을 포함합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인 재정 지원 구조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선착장 부대사업시설 활용 및 이용객 증가로 재무적 자립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운영 구조..

장기전세주택 만기 임박과 입주민 요구사항 분석내년부터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20년 임대 기간 만료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향후 6년간 약 9300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입주민들은 재계약 또는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 및 전문가 제언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원칙대로 진행하되, 자금력이 부족한 입주민을 위한 금융 지원 등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향후 갈등 예상 및 사회적 논의 필요성만기 도래 물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요구와 시의 입장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사고 발생 배경 및 열차 통과 상황 분석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직전 KTX와 무궁화호 열차가 해당 지점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KTX 열차 통과 후 약 5분, 무궁화호 열차 통과 후 약 1분 만에 고가 상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KTX 열차에는 42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긴박했던 현장 상황과 인명 피해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 진단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관계자들이 상판과 거더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상판 붕괴 시 일부 관계자는 가까스로 추락을 피했으나, 거더 안쪽에서 조사하던 현장소장 등은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 이상 징후 ..

서울시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예산 삭감 현황서울시의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이 지난 5년간 후퇴했으며, 핵심 수단인 태양광 보급 및 지원 제도가 대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선 이후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지출은 반 토막 났고, 에너지 전환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다른 지역 전력 생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에너지 착취 구조' 극복이라는 책무로부터 서울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 사업 축소 및 신규 설비 용량 급감2022년을 기점으로 서울시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총지출 규모는 약 55.7% 감소했으며, 태양광 설치 지원 제도가 대거 폐지되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 용량은 2021년 26MW에서 다음 해 0.145MW로 급감했으며, 소규..

AI 역량 강화 및 TBS 지원 담은 추경안, 과방위 통과인공지능(AI) 역량 강화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며, 표결에 참여한 12인 중 11인이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과기부 소관 추경안에는 AI 서비스 실증, 바우처 지원, 반도체 실증 지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방미통위 소관 추경안에는 TBS 운영 지원 및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TBS 지원, '시민 알 권리'와 '방송 종사자 생존권' 지키는 절박한 예산TBS는 서울시의회 조례 폐지로 인해 2024년 6월부터 서울시 출연금이 중단되었고, 구성원들은 19개월..

광화문을 뒤흔든 BTS 컴백 열기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에 이미 2만 명이 넘는 팬들이 운집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전 11시 40분 기준 광화문과 덕수궁 일대에 2만 명에서 2만 2000명의 인파가 모였으며, 이는 오후 8시에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 도로 통제가 시작되었으며, 공연 당일에도 주요 도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후 3시에는 3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 당일 교통 통제 및 대중교통 제한 안내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으로 인해 광화문 일대 교통 통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세..

한강버스, 속도 논란 감사 결과 발표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운항과 관련하여 선박 속도 미달 문제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선박 12척이 서울시가 발표한 17노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업 목적 달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감사, 3가지 쟁점 집중 점검이번 감사는 지난해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한강버스 사업 추진 전반의 사실관계와 절차 적정성을 점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총사업비 산정 등 비용편익 산출 적정성 △선박 건조계약 관련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