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사과는 종용의 결과여서는 안 된다: 내란의 죄, 합당한 처벌을 요구해야12.3 내란을 두고 윤석열에게 필요한 것은 사과의 강요가 아니라 합당한 처벌의 요구여야 맞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한 내란의 죄를 범한 수괴에게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다고 혀를 찰 필요 없다. 반성하라는 요구, 사과하라는 외침. 그건 용서될 수 있는 죄이고, 이 정도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함의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날이면 날마다 법정에서 법의 존엄을 유린하는 내란 세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공연히 힘 빼는 일일 수 있다. 국민의힘, 헌재 판결 불복과 법치주의 도전: 내란 두둔의 책임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의회 폭거는 실질적인 위기..

뜨거운 감자 '내란 척결'… 정치권, 격렬한 대립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척결' 기조를 재확인하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법 처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위헌 소지는 최소화하되, 필요하다면 다른 법안 처리 시기도 조절하겠다는 기류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사 항전을 외치며 천막 농성에 돌입,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민주당, '나치 척결' 비유하며 개혁 의지 천명민주당 지도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호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내란 척결' 의지를 거듭 다졌습니다. 독일이 나치를 단죄했듯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법 개혁의 첫 단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을 제시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처리 목표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

이소희, 새로운 도전을 향한 발걸음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인해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녀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39세의 이소희 변호사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성·청년·장애인을 대변하는 인물로 국민의미래에 영입되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당선되지 못했지만,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끊임없는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를 넘어선 이소희의 삶이소희 의원은 15세에 의료 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 이화여대 법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며 법조인의 꿈을 이뤘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선임조사역, 세종시 법률사무소 근무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으며, 윤석열 후보..

홍준표, '당원 게시판 의혹'에 날 선 비판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익명성에 숨어 비열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비열함: 홍준표의 일침홍 전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 가족을 동원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비열한 작태를 숨어서 저지른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조폭과 같은 양아치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익명성을 악용한 행위에 대한 경고이며,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

특검, 민주당 관련 의혹 수사 마무리… 국가수사본부 이첩 결정김건희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건은 국수본으로 넘어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사건의 시작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22년 2월 교단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쪽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당정의 입장대통령실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당정 간의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고, 신중한 접근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과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당내 의견 조율 과정우 수석은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유시민,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에 대한 묵직한 경고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 몹시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모든 통화와 메시지가 도청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이 자리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 정치평론가, 허은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언급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소통, 감시의 대상: 유시민의 경고가 시사하는 바유시민 전 이사장은 모든 통화와 메시지가 도청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맞춰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사건의 발단: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혐의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혐의 소명 부족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

한동훈, 국회를 찾다: 12.3 비상계엄 1주년, 그리고 사과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를 찾아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며,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의 사과는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반성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vs 이재명: 한동훈의 날카로운 비교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배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 기각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은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시간에 걸친 심문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갈등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사법 개혁과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