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역사의 심판대: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의 그림자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오늘, 법정의 엄숙함 속에 역사의 정의가 울려 퍼졌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헌정 유린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다짐을 담은 판결이었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일갈: '위로부터의 내란'과 쿠데타의 실체이진관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사건의 발단: 결심 공판에서의 갈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자료 준비 미흡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은 자료 준비 과정의 착오를 인정하며 양해를 구했지만, 특검 측은 예정된 일정을 고려하여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특검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의 '프로 정신' 강조재판장 지귀연은 변호인의 늦은 준비에 대해 언급하며,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재판장은 또한 변호인과 검사 양측에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프로다운 태도를 보일..

사법 개혁의 갈림길: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의 시작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며,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혁안은 비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 대해 21년 차의 베테랑 판사가 사법권 독립 침해와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 징계,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강제 수사 착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공수처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택시 앱 기록 확보, 동선 추적…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택시 앱 이용 기록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 부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