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검찰개혁 법안, 국회 문턱 넘다국회 법사위가 여당 주도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을 의결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제 당정 합의안 발표 후 신속하게 법안 처리가 진행되었으며, 오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여망이자 검찰 스스로 초래한 변화라는 여당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야당의 우려와 여당의 반박야당 의원들은 중수청이 출범하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에 충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과거 윤석열 검찰이 권력을 남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치열했던 법사위 공방법사위에서는 공소청법까지..

국민의힘, '민주당 독주' 규탄하며 다시 거리로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청와대를 향한 규탄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규탄 행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두 번째 장외투쟁으로, 지난해 9월 대구와 서울에서의 집회에 이어 또다시 거리로 나서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투쟁을 통해 약 2주간 대여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부 분열 속 '속수무책'…필리버스터 중단 사태극심한 내부 분열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에서도 민주당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 등 민주당 주도의 입법에 맞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문제로 스텝이 꼬이며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표결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며, 첫 발언자로 윤한홍 의원이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4시경 토론을 종결하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법개혁 3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등도 상정 및 처리될 예정입니다. 7박 8일간 이어질 법안 심의…치열한 공방 예고국민의힘은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가 ..

사법개혁법 강행 시 2월 임시국회 정상 운영 불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2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붕괴'로 규정하며, 이를 막기 위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악법 강행 처리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의 정상 운영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통한 여론전 예고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

사건의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결심 공판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군·경 수뇌부 7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으로, 그 결과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진행되었지만, 아직 '본론'에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장기화: 밤샘 재판 가능성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 진술에만 6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심리를 종결하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 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무제한 토론의 그림자: 국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새벽 4시 본회의장에 의원 단 두 명만이 남아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채, 필리버스터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은 민생 법안 처리마저 지연시키며,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본질을 잃다: 소수 의견 보호 vs 정쟁 수단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마지막 언로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당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

역대 최장 기록 경신: 장동혁 대표의 23시간 필리버스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3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펼쳐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제1야당 대표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사례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의 토론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절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드러냅니다. 장동혁 대표의 날카로운 비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낼 수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쟁점은?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손해배상 강화 및 명예훼손 관련 조항 변경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불법정보 반복 게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도..

필리버스터의 해방감: 송석준 의원의 솔직한 심경 고백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그간의 답답함을 토로하며 '해방구에 온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발언 제약과 무시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속 시원한 심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송 의원은 약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법사위에서의 고충: 발언권 박탈과 소외감송석준 의원은 법사위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발언권 박탈, 퇴장 명령, 토론 강제 종결 등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언권을 얻기 위해 애원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61년 만의 필리버스터 중단, 그 배경은?여야 충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비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극한 갈등 속에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민주당은 야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본회의장의 긴장감: 마이크를 껐다 켠 이유는?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한 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토론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야유를 받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의 발언이 의제에서 벗어났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