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올해 첫 대형 산불 발생, 심각한 상황경남 함양에서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2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며 심각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 부주의가 산불의 주된 원인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불의 상당수가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 등 개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정부는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소각 등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방정부 및..

체납 1위 최은순, 13억 납부 배경은?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가 나온 지 불과 6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부동산 강제 공매'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서둘러 납부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억 과징금 체납, 그 이유는?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

정당 현수막, '윤어게인' 문구 철거 시작되다그동안 '윤어게인'이라는 문구로 논란을 일으켰던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가 어려웠지만, 최근 정부의 법령 해석 변경으로 인해 울산 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해당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불법·거짓 현수막, 행안부 법령 해석으로 제동 걸리다울산 동구청은 '윤어게인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라고 적힌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적인 내용으로, '내일로미래로당'이 게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이유로 제재가 어려웠으나, 행정안전부가 최근 '윤 대통령 복귀, 내란재판 무죄'..

대한민국을 뒤흔든 '세금 체납'의 그림자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와 그들의 은밀한 재산 은닉 행태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고액 체납자 수는 1만 명이 넘었고,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무려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지만, 이를 외면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의 행태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꼼수를 넘어선 '지능적인' 체납 수법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며 수억 원을 체납한 A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A 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