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시장 원리 역행하나?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대상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보다 특정 계층을 징벌하는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통한 단기적 가격 안정은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채찍이 아닌 당근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양극화 심화 우려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신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 부족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만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서 '강남 프리미엄'이 더욱 극심해지고, 전월세 시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취득, 보유, 양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