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칼날을 겨누다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판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쿠팡을 사례로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 DC 방문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팩트시트, 약속은 지켜졌는가?한미 양국은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잔 델베네 의원은 쿠팡을 예로 들며 한국의 규제 당국이 이미 이 약속을 위반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