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수도권 규제지역 중심 '핀셋 규제' 유력금융 당국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에 집중하는 '핀셋 정책'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전망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조인다...총량 감축 효과 기대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 및 상호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 잔액이 13조 9000억 원에 달하며, 상호금융권을 포함하면 2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

강남 재건축 시장, 급매물 출현과 가격 하락 조짐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속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급매물이 등장하며 가격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신고가 대비 4억원 가량 낮은 39억원 중반대의 급매물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신고가 43억 1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A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거래가 되지 않아 추가로 가격을 조정했다"며, "보유세 부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 때문에 매물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마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대치미도아파트도 급매물 등장… 규제 강화의 영향은마..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심각한 현실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공유 킥보드를 운전하다 여성을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으며, 인천 송도동에서도 중학생 2명이 면허 없이 킥보드를 몰다 3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킥보드 이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충격적인 통계,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서울시에서 지난 4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사고 570건 중, 만 19세 이하 청소년이 운전한 경우가 무려 68.9%에 달한다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전..

심폐소생술,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기술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CPR)은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기술입니다. 최근 심폐소생술 지침이 일부 변경되면서, 이를 배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체험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빙판길에 미끄러진 시민에게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2분 만에 환자가 의식을 되찾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심정지 발생 건수는 3만 3천여 건에 달하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2천 건 이상이었습니다. 병원 도착 전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생존율은 14.4%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2.4배 높았습니다. 이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로운 심폐소생술 지침: 여성 환자, 영아, 익수 환자별 핵심 변경 사..

주요 판결 후 새로운 역할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민사 6단독, 어떤 사건을 다루나?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게 될 민사 6단독은 주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 혹은 산재보험 보상만으로는 부족한 손해를 민사적으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무 시작일 및 기대 효과새로운 업무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 부장판사의 합류로 교통사..

수행평가 불만으로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고교 교사자녀의 초등학교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은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요즘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더니' 등의 발언을 했으며, 학교를 방문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신고되었습니다. 교육청의 특별교육 이수 조치, 법원의 판단은?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섰으며, 인신공격적 표현과 반복적인 부당 간섭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

산케이신문의 억지 주장, 독도 영유권 재점화일본의 강경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이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의 독도 점유를 '불법'이라고 칭했습니다. 사설을 통해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70년 넘게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역사 왜곡, '이승만선' 일방적 주장산케이신문은 에도 시대부터 일본이 독도를 어업 중계지로 사용해 왔다는 주장을 펼치며, 현대에 들어 한국이 동해에 '이승만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일본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군사 훈련 명목의 ..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뼈아픈 반성5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해 '당시 여당의 중진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통탄스럽다'며 깊은 참회를 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의원은 거대 야당의 폭주와 비상계엄과 같은 위기 상황을 여당 중진으로서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과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이재명 정부 출범 저지 실패에 대한 성찰윤상현 의원은 자신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가 대한민국의 체제와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

퇴직 후에도 계속되는 고용 불안, 국민연금테크가 답이다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55~64세 고용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노인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10만원을 넘어서도, 이는 단순히 소득 개선이라기보다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부부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원으로,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최소 생활 유지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연금테크는 은퇴 후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월 60만원 미만 수급자 64.5%…감액제도, 소득 개선의 발목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60만원 미만을 받는 비중이 64.5%에 달했습니다. 이는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

국민의힘, '주역'으로 진단하는 위기 상황공자는 '서괘전'을 통해 상황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실에 없는 건괘와 곤괘를 제외한 62개의 괘 중에서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역'은 특히 거대 조직의 흥망성쇠와 위기 문제에 민감하며, 현재 국민의힘은 여러 어려움이 겹친 '감괘'의 상황으로 진단됩니다. 감괘는 물(☵)이 위아래로 겹쳐진 형태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실도(失道)의 함정: 정도 회복이 급선무주역의 6효 중 맨 아래 음효는 '잇단 위험에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니 흉하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며, 공자는 그 원인을 '실도', 즉 길을 잃거나 정도를 잃은 데서 찾습니다. 백가쟁명의 토론은 사라지고 윤리위가 반대자를 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