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10년 만의 국회, 그 의미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10년 만에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2016년 10월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후 처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출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정치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장 대표의 단식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그 배경과 상황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관련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

김범석 의장의 불참 통보: 쿠팡 청문회, 또다시 파행?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회 '쿠팡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모레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에 대한 불참 통보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 또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쿠팡 측의 청문회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무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출석 사유서 공개: 해외 거주, 불가피한 사유?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SNS를 통해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사유서에는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위..

무제한 토론의 그림자: 국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새벽 4시 본회의장에 의원 단 두 명만이 남아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채, 필리버스터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은 민생 법안 처리마저 지연시키며,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본질을 잃다: 소수 의견 보호 vs 정쟁 수단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마지막 언로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당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쟁점은?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손해배상 강화 및 명예훼손 관련 조항 변경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불법정보 반복 게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도..

필리버스터의 해방감: 송석준 의원의 솔직한 심경 고백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그간의 답답함을 토로하며 '해방구에 온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발언 제약과 무시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속 시원한 심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송 의원은 약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법사위에서의 고충: 발언권 박탈과 소외감송석준 의원은 법사위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발언권 박탈, 퇴장 명령, 토론 강제 종결 등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언권을 얻기 위해 애원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61년 만의 필리버스터 중단, 그 배경은?여야 충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비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극한 갈등 속에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민주당은 야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본회의장의 긴장감: 마이크를 껐다 켠 이유는?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한 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토론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야유를 받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의 발언이 의제에서 벗어났다고 판단..

국회 본회의, 격렬한 대치로 얼어붙다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는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2시간여 만에 재개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여야 간의 날선 대립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필리버스터 중단을 넘어, 국회 운영 방식과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배경: 국회법 위반 논란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및 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본회의장 상황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145조가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사건의 발단: 법원의 의문 제기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내란 공모 여부를 입증할 목격자 유무를 질문하며,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모'에 대한 법원의 집중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검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질문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은 이들이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란 범행은 은밀하게 계획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법원의 질문, 왜 논란이 되는가?내란죄는 은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여러 법안을 통합하여 마련된 산자위 차원의 대안으로,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통과는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와 전폭적인 지원반도체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

계엄군과 맞선 용기: 안귀령 부대변인의 이야기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의 총구를 잡았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용감한 행동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안 부대변인은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과 이후 어머니에게 혼났던 에피소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 부대변인은 현장에서 겪었던 긴장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던 정의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가족의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총구를 잡았던 순간: 두려움과 정의감의 충돌안 부대변인은 계엄군을 향해 '부끄럽지도 않냐!'고 외치며 총구를 낚아채려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