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역사적인 순간, 대통령의 3·15 의거 기념식 참석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이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하여, 2010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3·15 의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다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마산 시민들이 일으킨 시위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경찰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를 낳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

박형준 부산시장, 3선 도전 공식화박형준 부산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웃으며 칼을 휘두르는 이재명 정권의 지방 권력 독점과 연성 독재를 막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시킨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대로 수확하기 위해 다음 임기에 도전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의 명운 건 부산 선거박 시장은 부산 선거가 보수 진영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선거임을 역설하며, 부산의 승리가 보수를 살리고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입법 독재와 사법 개악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대통합 통한 승리 의지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보수의 마지막 보루..

가짜뉴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왜곡하거나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높은 경각심으로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AI 시대, 가짜뉴스 확산 방지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정부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힘쓰고, 과학기술정보통..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과정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국민투표 절차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으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 결정 참여 방식을 재정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 시기 결정, 투표권자 범위 설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정부의 제안만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향후 전망과 사회적 영향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국가 주요 ..

내란죄 1심 선고, 윤석열의 운명은?12·3 내란 444일째를 맞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다가왔습니다. 재판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 피고인 윤석열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열네 달간의 시간은 그가 가져온 공포와 모욕, 분노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에 길게 느껴졌습니다. 단죄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헌법 유린과 국민 위협, 그 대가를 직시하다대한민국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위협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직시하게 하..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 윤석열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 명시JTBC가 입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하달한 구체적인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과 함께 '언론사 봉쇄' 계획 주도 정황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외곽 경비는 경찰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자, 조지호 전 경찰청..

대한상의 '자산가 유출' 보도자료, 대통령의 직격탄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신빙성이 의심되는 해외 통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상의, 긴급 사과문 발표 및 재발 방지 약속대통령의 비판 직후, 대한상공회의소는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데이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대표 경제 단체의 신뢰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통..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길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오늘(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수많은 정계 인사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권양숙 여사 등 많은 분들이 유족과 함께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는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고 말하며, 고문과 투옥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후배 정치인들의 길을 열어준 그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 이해찬우원식 의장은 추도사에서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시대를 앞서가는 치열..

설탕 부담금 도입, 국민 건강과 공공 의료 강화의 새로운 가능성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에도 담배와 같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설탕 소비를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 및 공공 의료 강화에 투자하자는 취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모델을 참고하여, 설탕 부담금을 통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이를 공공 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혈세 낭비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의 큰 격차에 주목하며, 이것이 모두 주민들의 혈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의 이자율 차이만으..

사과, 진정성을 잃다: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사과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친위 쿠데타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해악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강조하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다? 엇갈린 주장과 진실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하며, 비상계엄을 막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돌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