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4년간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의 세율이 가산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최고 82.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 날까지 매물 소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 날,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분주했던 구청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 서울 마포구청은 토지거래허가 접수 창구를 토요일에도 운영하며 민원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한 신청자는 "구청이 열어줘서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구청이 문 안 열면 못 하면 끝났..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 구청 앞에 긴 줄 늘어선 사연오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유예 적용 마지막 날인 5월 9일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시내 구청에는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구청을 찾았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군청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 앞에는 담당 부서가 열리기도 전부터 민원인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급매물 거래 성사, 공인중개사의 발 빠른 대처이날 강서구청에서 가장 먼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 민원인은 다주택자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관련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러한 주장이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 이러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오해와 진실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장기 거주에 대한 양도세 감..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며, 12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장특공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국민 청원 빗발치는 반대 의견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

종부세 공정비율 폐지, 왜 논란인가?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정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일종의 할인율로, 현재 60%가 적용되어 공시가격의 60%만큼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할인율 제도를 완전히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비율을 100%까지 올려 공시가격 그대로 세금을 매기려 했으며, 이는 공정비율 폐지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종부세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불로소득 환수와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5년 만에 최대폭 상승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상승하며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은 18.67% 급등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되었지만, 실제 아파트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역별 편차… '강남 3구' 상승률 두 자릿수 돌파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 편차가 컸습니다. 성동구(29.04%),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용산구(23.63%) 등 주요 선호 지역은 20%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도봉구(2.07%), 금천구(2.80%), 강북구(2.89%)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급증, 이유는?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69%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아파트 보유세는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률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동구, 송파구, 광진구 등은 실거래지수 상승률이 20%를 넘어서며 공시가격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1주택자에게도 상당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1259만원으로 '껑충'구체적인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경우 보유세가 867만원에서 1259만원으로 약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최근 최고 시세 45억원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강남구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책임론 부상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미 4년 전부터 종료 예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많은 국민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 풀어주겠지'라는 생각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장, '세금 2배 급증' 시뮬레이션 공개임광현 국세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뒷받침했습..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증여로 쏠리는 다주택자들의 선택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하자, 주택 매도 대신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는 3년 만에 최고치인 1054건의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월간 기준 1000건을 넘긴 것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가 다가오면서, '증여 러시'가 시작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양도세 중과 부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점옥 신한투자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지난달부터 양도세 중과에 대비한 증여 상담 요청이 크게 늘었다"며,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 부과..

종합부동산세, 왜 중요할까요?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당신, 연말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라는 중요한 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핵심 정보를 짚어보겠습니다. 납부 기한, 잊지 마세요!종부세 납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기한'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대상, 나는 해당될까?종부세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택,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올해는 주택분 54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