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특검 조사 결과 및 혐의 분석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특검 조사 후 오해를 충분히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이 CIA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이 보고를 받고 재가하는 등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하 부서장 회의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의 입장과 특검의 혐의 적용홍 전 차장은 CIA에 전파된 메시지에 대해 모르고 관련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재가하고 보고 받았다고 보고 있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부서장 회의에서의 지시 내용 확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검 조사 계획 및 ..

송언석, 권성동 의원 항소심 무죄 판결 촉구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둔 권성동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권 의원이 표적수사 및 조작기소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특검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시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엉성하며,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특검 수사의 공정성 및 증거의 신뢰성 문제 제기송언석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 재판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특검의 불공정 수사로 시작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다이어리, 현금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뿐이라며 그..

합참 법무실장의 용기 있는 직언, 진실을 향한 특검의 발걸음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모 합참 법무실장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위법한 비상계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지휘부에 대한 만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법치주의와 군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 합참 법무실장의 메모와 김 전 의장의 선택지난 12일, 특검은 박 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박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전, 김 전 의장을 직..

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압수수색…내란 혐의 수사 확대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팀의 내란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안보 실세'로 불렸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택과 연구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계엄령 당시 안보실이 동원되어 미국 등 동맹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북좌파 대항' 메시지, 미국 넘어 영국·EU까지 전달 시도이번 수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종북좌파에 대항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계엄령의 정당성을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에도 전달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 선고형량보다 8년 높은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에게 원심 형량 유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범행 부인과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하며, 1심 선고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

항소심 최후진술, 혐의 재차 부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입니다. 청와대 영장 집행 관행 강조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 경험을 언급하며, 군사시설 및 보안구역 특성상 관행적으로 진입이 어려웠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호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법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직권남용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기소 및 재판에 대한 항변그는 "이렇게 의율(혐의 적용)하는 거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

저연차 검사, '미제 사건' 해결 위해 대거 투입최근 검찰 내에서 '2학년'으로 불리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각 검찰청에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 해결이나 수사 주특기와 무관한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한 파견으로,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검 인력 차출로 인한 일선 검찰청의 부담 가중과 검찰개혁이라는 파고 속에서 평검사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식 인사발령 없이 '몇 달만 일해달라'는 파견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근무지가 바뀌는 검사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49% 급증했으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와 대치 상황계엄 당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은 국회 곳곳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정면 현관 진입에 실패하고, 00시 29분경부터는 다른 경로를 모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 방향으로 이동하며 창문을 열려는 시도도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실 안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의원이 블라인드를 걷고 바깥 상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유리창 파손과 내부 침투, 그리고 저지 노력이후 00시 32분경, 707 특임단 대원들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옆 정책위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이에 국회 관계자들은 본관 밖에서 정책위의장실..

김어준 유튜브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제기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 검찰 고위층에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사유' vs '징벌적 손배' 주장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가짜뉴스'로서 김어준TV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특검 도입 재차 강조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검찰 수사권 문제와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개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쌍방 항소로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으며,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 '계획 범행' 입증에 주력특별검찰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적으로 모의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