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가수 이승환, 구미시 상대 손배소 승소가수 이승환 씨와 소속사가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 씨의 콘서트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구미시가 이 씨에게 3천500만원, 소속사에 7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예매자 100명에게도 각 15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당초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공연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 책임은 제외, 항소 예정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장호 구미 시장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을 물었습니다. 이승환 씨 측은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김 시장에 대한 책임..

가짜뉴스,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 40% 상향' 및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 37건 발견'과 같은 충격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한 3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 작성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튜버, 허위 정보 유포로 350만원 추징 보전또한, 한국에서 훼손된..

이재명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맹비난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수사받는 보수단체를 향해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끔찍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억울한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 되물으며,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공동체의 질서와 도덕 앞에선 제한되어야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교계에 던진 메시지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 교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단 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계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개신교를 향한 수사를 언급하면서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계는 이단과 정통 교회를 구분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단 척결 의지, 긍정적 평가와 우려의 시선대통령은 종교 시스템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행위’로 규정하며 엄중 처벌과 법률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이단 문제 해결 후 ..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 시작2022년 2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의 내부 고발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씨는 5급 사무관 배모 씨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 여사의 사적 심부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는 경기도청 내 ‘사모님팀’의 존재를 폭로하며, 법인카드 사용 및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악플러, 제보자를 향한 날선 비난의혹 제기 관련 기사에 한 악플러가 조명현 씨를 향해 “간첩”, “끄나풀”, “사악한 쓰레기”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악플러는 조씨의 제보를 ‘사악한 음모’로 치부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습니다. 조씨는 이에 모욕죄로 악..

김정일 찬양 편지,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확정: 사건의 시작대법원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김정일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2011년 사망 이후 근조화환을 보낸 행위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무엇이 달라졌나1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5배 배상, 그 무게를 더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핵심 내용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이다. 표현의 자유 vs 정보 왜곡: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이 법안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다. 모호한 경계, 남겨진 숙제: 법안의 불확실성‘실수나 착오로 인한 허위정보’, ‘목적이나 의도가 담긴 허위조작정보’ 등 구분과 해석이 모호한 부분도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쟁점은?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손해배상 강화 및 명예훼손 관련 조항 변경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불법정보 반복 게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도..

사건의 발단: 최순실 스위스 계좌 의혹 제기최순실 씨와 안민석 전 의원 간의 오랜 법정 다툼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최 씨의 은닉 재산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며, 스위스 비밀 계좌에 돈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이러한 발언들은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발언의 책임과 명예훼손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발언, 무엇이 문제였나?안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

대통령의 파격적인 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며,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법 조항의 변경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과 미디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욱 활발한 정보 교환과 비판적인 담론 형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강한 시민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실적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