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사건의 핵심 배경과 원인 분석가혹행위를 견디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상현 이병의 사망 사고를 '오발 사고'로 잘못 보고한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초 상황 보고서가 '오발 사고'로 작성 및 보고되었고, 이후 정확한 상황 파악 후 '미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당 간부의 허위 보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보고가 해당 간부의 보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자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 행동 지침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이 군의 부실한 기록, 수사, 보고 체계가 만들어낸 공백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대 내 사건 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투명한 보고 체계 확립이 시급합니다. 관련 기관은 철저한 진..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 변경 신청 기각 배경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이 재판을 지연할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기피 신청 기각의 구체적 사유 분석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기피 신청에 대해 이전 판결이 별개의 사건이라며 예단으로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및 각하에 대한 기피 신청 역시 법률에 따른 정당한 심판권 행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 지..

김건희 여사 항소심, 통일교 금품수수 전부 유죄 인정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8백만 원대 샤넬 가방 수수 건까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는 세 차례에 걸친 금품수수 행위를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첫 번째 샤넬 가방을 받을 당시에도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통일교의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같고 청탁 내용이 구체화하는 점을 들어 세 번의 수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연루 의혹,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이어져윤석열 정부를 향한 통일교의 금품청탁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유죄 판단..

김건희 여사 재판 담당 신종오 부장판사, 비극적인 선택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서울고법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죄송하다, 떠난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겨져 있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재판 결과가 나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항소심, 1심 뒤엎고 유죄 선고신종오 부장판사가 이끌던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받은 ..

학폭 폭로자 A씨, 2심에서도 무죄 판결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또 다른 폭로자 B씨에 이어 두 번째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을 현주엽과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이자 농구부 후배라고 밝힌 A씨는 학창 시절 현주엽의 폭행으로 농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 '허위 사실 적시' 보기 어렵다 판단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

김건희 여사,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바뀐 주가조작 혐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유죄 취지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는 주가조작 혐의 판단이 유죄로 변경된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특히 주식 거래 과정에서 남긴 녹취록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1심과 2심에서 크게 엇갈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 녹음되지 않나요?' 통화, 엇갈린 해석의 중심2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 녹취록 중 하나는 2010년 10월 22일,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박모씨 간의 통화였습니다. 김 여..

홍준표, 尹 부부 항소심 선고에 '안타까움' 표해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참 딱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 7년, 김건희 여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말년이 행복해야 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비참한 말로를 보내는 윤통(윤 전 대통령) 부부를 보니 참 딱하다'고 전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직후 게시된 글이다. 과거 경고, '이재명 당선 시 감옥행' 예언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경선에 개입하려 할 때 직접 두 번 경고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되면 두 분..

체포 방해 및 위력 순찰,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위력 순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쁜 죄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총을 보여주라' 발언,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 식사 중 총을 보여주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처럼 이용하려 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권 인정, 1심 이어 2심도 '유죄' 판결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상식 밖' 항변 통하지 않았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

김건희 씨, 1시간 반 항소심 선고 공판 내내 고개 숙여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김건희 씨는 평소와 같이 머리를 묶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임했습니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공판 동안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큰 표정 변화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때때로 변호인과 필담을 주고받거나 눈을 마주치는 등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불리한 양형 사유를 짚었습니다.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 빠져나갈 때 찌푸린 표정재판부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자, 김 씨는 변호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법정을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눈썹을 잔뜩 찌푸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