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송언석, 권성동 의원 항소심 무죄 판결 촉구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둔 권성동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권 의원이 표적수사 및 조작기소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특검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시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엉성하며,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특검 수사의 공정성 및 증거의 신뢰성 문제 제기송언석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 재판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특검의 불공정 수사로 시작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다이어리, 현금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뿐이라며 그..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4년으로 감형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23명 사망 참사와 관련하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박 대표의 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의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소홀, 경영 책임자의 역할 재조명이번 아리셀 참사는 리튬전지 제조 공정에서의 치명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했으나, 항소심에서의 감형은 안전 관리 시스템 구..

곽상도, 검찰의 남욱 변호사 회유 주장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회유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0월경 불구속을 대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복잡한 진실을 파헤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과 검찰 수사 방향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종전의 입장과 다르게 검찰 수사 방향에 따른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들 병채 씨가 뇌물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곽 전 의원은 공소장 변경을 무마하려는 청탁이 있었고 ..

끔찍한 범죄,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을 강조하며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 이는 1심 결심공판에서도 동일하게 구형되었던 바 있습니다.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 찔러 살해…검찰, 범행의 잔혹성 지적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매우 잔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

특검팀, 1심 형량 가볍다며 징역 15년 구형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월이 범행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총 징역 15년, 추징금 약 9억 7천만 원, 벌금 20억 원에 해당하는 구형입니다. 김건희 여사 '반성' 진술, JTBC 앵커 '앞뒤 안 맞아' 비판김건희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JTBC 오대영 앵커는 '뉴스룸' 앵커멘트를 통해 '혐의는 다 부인하면서 ..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 선고형량보다 8년 높은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에게 원심 형량 유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범행 부인과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하며, 1심 선고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

항소심 최후진술, 혐의 재차 부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입니다. 청와대 영장 집행 관행 강조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 경험을 언급하며, 군사시설 및 보안구역 특성상 관행적으로 진입이 어려웠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호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법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직권남용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기소 및 재판에 대한 항변그는 "이렇게 의율(혐의 적용)하는 거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

항소심 첫 공판, 임창용 '무죄' 주장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임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1심의 양형이 지나치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사건 개요: 8천만원 도박자금 미반환 혐의임창용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약 8천만원의 카지노 도박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창용, 야구계 레전드의 길1995년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개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쌍방 항소로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으며,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 '계획 범행' 입증에 주력특별검찰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적으로 모의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

정치자금 혐의, 2심의 반전 판결‘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13일 송 대표에게 제기된 뇌물 등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심의 판단과 2심의 결정적 차이앞서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