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내란죄 1심 판결과 그 의미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및 내란 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계엄 실행을 도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대립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계엄 상황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른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 비난을 고려한 양형이었습니다. 계엄군 지휘부, '정상 작전' 주장하며 혐의 부인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진입 및 주요 인사 체포를 실행한 군 간부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정보가 제한적이었고, 계엄 선포 후 상관 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과 '국..

노동절 선물 기대감, 법안 심사 보류로 '물거품'정부와 여당이 노동절(5월1일) 이전에 처리하려던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입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당초 4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야당의 반대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시기가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축소 우려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근로자 추정제와 기본법, 무엇이 문제였나?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 외 노무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등산 중 겪은 황당한 경험지난 2일 원미산에서 등산하던 30대 여성 제보자가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애인해도 되겠다'는 불쾌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살이냐', '예쁘다'는 덕담으로 시작했지만, 갑작스러운 성적인 발언에 제보자는 즉시 자리를 피하며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에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누리꾼들은 '딸보다 어린 여성에게 무슨 추태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여성 혼자 등산' 위험성최근 온라인에서는 '여성 혼자 등산 시 위험하다'는 경험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 SNS에 공유한 '혼자 등산 중 중년 남성이 쫓아와 도망친 경험'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누리..

스페이스X, 머스크의 '돼지 저금통' 의혹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이끄는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개인 자금 창구처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스페이스X에서 5억 달러(약 7388억원)를 빌렸습니다. 이 대출은 당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1~3%의 저금리로 이루어졌으며, 담보는 스페이스X 주식이었습니다. 이는 비상장 기업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 관행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특별 승인된 자금 활용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빌린 5억 달러는 특별히 그를 위해 승인된 대출로, 자금 사용처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1년 말, 대출 원금과 1400만 달러의 이자를 상환했..

정동영 장관 발언, 한미 간 이견 증폭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 장관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언했으며, 미국이 공유한 비밀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정보 공유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의 조율과 관리가 중요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 장관, '기밀 유출' 의혹 반박정동영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10년 전부터 전문가들과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공개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밀 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겨냥한 의도적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광장시장 노점, 생수 2000원 판매로 논란한국 생활 13년 차 미얀마 출신 유튜버 '카잉'이 올린 영상으로 광장시장 노점의 생수 2000원 판매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버는 만두와 잡채를 주문한 후 물을 요청했고, 상인은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물값을 따로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유튜버는 놀라움을 표했고, 상인은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영상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상술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상인회, '적정 가격 판매' 약속하며 진화 나서논란이 커지자 광장시장노점상인회는 해당 노점에 대해 3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인회 측은 노점 특성상 1.8L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주는 과정에서 남은 물로 오해받는 경우..

송끄란 축제 참가했다 납치된 여대생중국 광둥성 출신 여대생 샤오양(가명)이 태국 전통 설 축제인 송끄란을 즐기기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했다가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년 전 태국 여행에서 만난 친구의 초대로 방문했으나, 공항에서 기다리던 지인 대신 낯선 남성에게 납치되어 미얀마의 통신 사기 산업단지로 팔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태국 중국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족의 필사적인 구출 시도와 협박샤오양의 가족은 지난 13일 어렵게 연락이 닿았으나, 납치범들은 샤오양을 다른 곳에 팔아넘기겠다며 가상화폐 3만 위안(약 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족은 급히 자금을 마련해 3만 달러(약 4400만원)를 송금했지만, 납치범들은 약속을 계..

변호사 4만 명 시대, 로스쿨 제도의 딜레마현재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8천 명을 넘어서고,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까지 더하면 4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로스쿨 도입 당시 법조 기득권을 깨고자 했던 취지가 달성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졸업 후 5년 안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을 잃는 '오탈자' 또한 누적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로스쿨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며,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탈자'의 현실: 취업난과 사회적 낙인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낙방하여 응시 자격마저 잃은 '오탈자'들은 생계와 취업이라..

김건희 여사, 서성빈 대표 재판 증인 출석김건희 여사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 대표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특검팀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으나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 서 대표 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의 시계가 뇌물이 아닌 '구매 대행' 성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동네 아저씨와의 대화' 주장김건희 여사는 서성빈 대표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으며, 서 대표와는 '동네 아저씨와 패션 이야기를 나눈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봇개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서 대표가 어떤 사업..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제유가 급등의 배경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 결렬 이후 불안정한 휴전 속에서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 급등하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중 봉쇄를 이어가면서 원유 수급 악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6월물 가격은 전장 대비 3.11% 상승한 배럴당 95.85달러를 기록했으며, 런던 ICE 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3.10% 오른 105.07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4거래일간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시장조사기관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1척에 불과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