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범죄자 훈장 박탈, 당연한 조치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가 착수된 것에 대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약속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고,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착수 및 서훈 박탈 추진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