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결혼정보업체, 성혼 사실 미고지 회원에 '승소'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포함한 총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으로 성혼한 경우, 계약에 명시된 사례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회원이 결혼정보업체를 탈퇴했더라도 계약 해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 계약 해지가 아닌 '탈퇴'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최 씨에게 성혼사례금 1188만 원과 그 3배에 달하는 위약금 3564만 원,..

남편 방치해 사망 이르게 한 40대 여성, 실형 선고건강이 악화된 남편을 방치하여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유기치사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배우자로서 남편 B씨의 건강 악화 시 적절한 치료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충분한 영양 공급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사망 보험금 노린 보험 사기 정황 포착A씨는 남편 사망 시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망 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보험 관계자를 만나 남편 명의의 보험 계약 청약서와 부속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편의 사..

증여세 산정 기준, 법원의 새로운 해석증여세를 산정할 때, 법정 평가 기간을 벗어난 유사 아파트의 거래 가액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의 증여세 산정 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 부부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부부는 아버지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동일 단지 내 다른 아파트의 과거 거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추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 '평가 기간 외 시가' 인정 근거는?A씨 부부는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 법정 평가 기간(..

아파트 증여,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최근 법원 판결로 아파트 증여 후 2년 이내 동일 단지 실거래가가 '시가'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재산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부모로부터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나, 세무당국은 동일 단지 내 과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증여세 산정 기준, '시가'의 함정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발생한 유사 재산의 매매 가격도 '특별..

이은주 아나운서, KBS 상대 임금 소송 또 승소가수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로 알려진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약 2억 894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앞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승소에 이은 쾌거입니다. 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아나운서까지, 험난했던 법정 싸움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후 업무에서 배제되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

수행평가 불만으로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고교 교사자녀의 초등학교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은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요즘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더니' 등의 발언을 했으며, 학교를 방문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신고되었습니다. 교육청의 특별교육 이수 조치, 법원의 판단은?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섰으며, 인신공격적 표현과 반복적인 부당 간섭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 발언 인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군인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1234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에 명시되었으며, 당시 국회가 봉쇄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전 사령관의 보고에 대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인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된 지시와 '두 번, 세 번 계엄 선포' 발언재판부는 국회에서 ..

복권 구매 후 환불 소송 제기중국 안후이성에서 한 남성 A씨가 한 달간 90만 위안(약 1억 8775만원)을 복권 구매에 쏟아부었으나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자, 판매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환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복권 판매점 주인 B씨에게 SNS 메신저로 복권을 지정하고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으며, B씨는 복권 구매 후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응했습니다. B씨는 과도한 구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그 근거안후이성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판매 방식이 구매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강제 구매를 당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성인으로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

동료 향한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같은 회사 동료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더라도, 우위에 있는 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동료에게 '또라이' 등 폭언을 한 A씨가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이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발단: 신고와 징계신고인 B씨는 동료 상담원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A씨가 고객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전..

법원의 1심 선고 생중계 결정법원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일(날짜 미표기) 열리는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상민 측, '단전·단수 문건' 판단 오류 주장이상민 전 장관 측은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린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이 김장 행사 문건이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막판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