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곽상도 전 의원, 1심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 공소 기각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재판을 청구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들 곽병채 씨, 뇌물 혐의 1심 무죄 선고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들 곽병채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대가성으로 약속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곽 씨의 가담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곽 전 ..

같은 고사장서 마주친 학폭 가해·피해 학생지난 수능 시험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A군은 과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의 접촉이 금지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험실에 배정되어 수능을 망쳤다며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은 시험 당일 가해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근거 부재하지만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 시험실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관련 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비극, 법원의 판결은?경기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성남시와 가해자들에게 약 2억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개적인 질책과 모욕, 폭언 등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3명과 성남시가 총 1억 934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입사 1년 반, 끔찍한 괴롭힘의 기록사건은 2020년 12월 29일, 성남시청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가 남긴 비망록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이상 지속된 괴롭힘에 시달렸습..

첫 재판, '무죄 추정' 원칙으로 시작된 법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대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표현을 인용하며 '법 적용의 예외와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담담했던 김건희 여사, '없습니다'로 답한 마지막 말재판 시작 직전 법정에 들어선 김건희 여사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무덤덤한 표정으로 판결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해 공시되길 원하냐'고 묻자, 김 여사는 '..

역사의 정의: 12·3 계엄, 내란으로 공식화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깊은 파문을 던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법원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의미를 확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의 실체: 국헌 문란과 폭동의 결정적 증거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이..

예기치 못한 사고, 그리고 시작된 딜레마2011년 8월, 한 가게 계산대에서 넘어진 A 씨는 어깨 탈골과 골절상으로 B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10년 전 심장판막증으로 판막 치환술을 받은 A 씨는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장기간 복용해 왔기에 수술은 쉽지 않았습니다. 와파린, 수술과 출혈의 딜레마B 병원은 수술 중 출혈 위험을 낮추기 위해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켰습니다.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자 다시 와파린을 복용시켰지만, 또다시 출혈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와파린 중단과 재복용의 반복은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졌고, A 씨는 C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폐렴 및 흉수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과실 불인정과 시효 만료A 씨 유가족들은 의료 과실을 ..

어머니의 선택: 생활고와 이별, 그리고 남겨진 아들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생활고로 인해 중학생 아들 B군을 남겨두고 다른 자녀들과 함께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판결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실과 모성애의 이면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사건의 전말: 숨겨진 이사,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이사건은 지난 3월 25일, A씨가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아들 B군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딸 3명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

남산 곤돌라 사업, 법정 공방으로서울시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남산 곤돌라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의 판결은 남산 케이블카 독점 업체인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주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랜 독점, 새로운 경쟁의 시작?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한 이래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 체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독점 체제를 깨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남산 정상부로 향하는 곤돌라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곤돌라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무엇이 문제였나?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

서부지법 난동 사건, 항소심 결과는?지난 1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 관련 항소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피고인들의 형량이 감형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형된 가담자들, 그 이유는?항소심에서 감형된 주요 피고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김모씨(24)는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박모씨(35)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옥모씨(22)와 남모씨(36)도 감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탁금을 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

사건의 발단: 최순실 스위스 계좌 의혹 제기최순실 씨와 안민석 전 의원 간의 오랜 법정 다툼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최 씨의 은닉 재산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며, 스위스 비밀 계좌에 돈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이러한 발언들은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발언의 책임과 명예훼손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발언, 무엇이 문제였나?안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