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개헌안 처리 무산,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공방 가열여야 6개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선거용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과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 등 복잡한 일정을 고려할 때, 개헌 논의는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헌 추진에 큰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국민 심판론'으로 국민의힘 압박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재상정 무산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헌을 막으려 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며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을 '계엄 옹호..

개헌안 상정 철회, 6·3 동시 투표 절차 중단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개헌안)을 8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자,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오는 6월 3일 개헌 시행 투표를 위한 절차는 오늘로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또다시 좌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우 의장의 비판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든 부든 의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나"라며 국민의힘의 ..

검찰개혁 법안, 국회 문턱 넘다국회 법사위가 여당 주도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을 의결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제 당정 합의안 발표 후 신속하게 법안 처리가 진행되었으며, 오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여망이자 검찰 스스로 초래한 변화라는 여당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야당의 우려와 여당의 반박야당 의원들은 중수청이 출범하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에 충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과거 윤석열 검찰이 권력을 남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치열했던 법사위 공방법사위에서는 공소청법까지..

국민의힘, '민주당 독주' 규탄하며 다시 거리로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청와대를 향한 규탄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규탄 행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두 번째 장외투쟁으로, 지난해 9월 대구와 서울에서의 집회에 이어 또다시 거리로 나서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투쟁을 통해 약 2주간 대여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부 분열 속 '속수무책'…필리버스터 중단 사태극심한 내부 분열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에서도 민주당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 등 민주당 주도의 입법에 맞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문제로 스텝이 꼬이며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표결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며, 첫 발언자로 윤한홍 의원이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4시경 토론을 종결하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법개혁 3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등도 상정 및 처리될 예정입니다. 7박 8일간 이어질 법안 심의…치열한 공방 예고국민의힘은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가 ..

사법개혁법 강행 시 2월 임시국회 정상 운영 불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2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붕괴'로 규정하며, 이를 막기 위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악법 강행 처리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의 정상 운영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통한 여론전 예고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

사건의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결심 공판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군·경 수뇌부 7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으로, 그 결과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진행되었지만, 아직 '본론'에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장기화: 밤샘 재판 가능성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 진술에만 6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심리를 종결하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 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무제한 토론의 그림자: 국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새벽 4시 본회의장에 의원 단 두 명만이 남아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채, 필리버스터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은 민생 법안 처리마저 지연시키며,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본질을 잃다: 소수 의견 보호 vs 정쟁 수단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마지막 언로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당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

역대 최장 기록 경신: 장동혁 대표의 23시간 필리버스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3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펼쳐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제1야당 대표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사례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의 토론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절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드러냅니다. 장동혁 대표의 날카로운 비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낼 수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쟁점은?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손해배상 강화 및 명예훼손 관련 조항 변경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불법정보 반복 게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