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억울함: 3년 반 동안 2천400건 신고, 엇갈리는 처분 결과약 3년 반 동안 2천400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공익신고자 최모(37)씨가 경찰의 고무줄 처분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제보한 2,372건 중 401건이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처분 결과가 지역 및 담당 수사관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조치만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 신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담당자별 처분율 격차: '복불복' 행정의 실태최씨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별 과태료 처분율은 최저 28.4%에서 최고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