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만 명 시대, 로스쿨 제도의 딜레마현재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8천 명을 넘어서고,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까지 더하면 4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로스쿨 도입 당시 법조 기득권을 깨고자 했던 취지가 달성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졸업 후 5년 안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을 잃는 '오탈자' 또한 누적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로스쿨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며,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탈자'의 현실: 취업난과 사회적 낙인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낙방하여 응시 자격마저 잃은 '오탈자'들은 생계와 취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