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비율 폐지, 왜 논란인가?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정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일종의 할인율로, 현재 60%가 적용되어 공시가격의 60%만큼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할인율 제도를 완전히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비율을 100%까지 올려 공시가격 그대로 세금을 매기려 했으며, 이는 공정비율 폐지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종부세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불로소득 환수와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