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100일, 정책의 명암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폐기물 감량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부족으로 인해 처리 부담이 비수도권으로 전가되는 '쓰레기 떠넘기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공공 소각장 증설에 소극적인 반면, 아직 4년의 유예 기간이 남은 비수도권에서는 이미 자체 처리 능력 확보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색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서울시, 공공 소각장 증설 '손 놓고 있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공공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청은 '쓰레기 ..